가해자들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아동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위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 국민참여청원 페이지에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이 진행중이다.

 

최근 일어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처벌을 화두로,

청소년보호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기위한 악법이라는 의견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음.

이 사건... 너무 혐오스러움...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기사들을 검색해보기 바람.

 

진짜 개극혐 ...  

 

 

 

 

청소년시기가 아무리.... 애도 어른도 아닌 과도기의 나이라지만...

기본적이로 도덕적 인성이라는것은 탑재되어있을텐데

이 어리석은 종자들은 왜때문에....... 

나쁜짓은 반드시 부메랑이되어 돌아올지어다...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 사이트는 여기     ▼ 바로가기 링크 ▼ 

 

 

 

청소년법 폐지에 동의한다면 SNS로그인 > 청원에 참여하면 됨.

 

 

 

 

 

 

날이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어린이 딱지 뗐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니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가해자들의 정신세계.

 

 

 

부산여중생 사건 말고도 가해자가 청소년인 끔찍한 사건들......

#대전여중생자살사건

#김해여고생살인사건

#울산남학생자살사건

#전주여중생자살사건

#밀양여중생집당성폭행사건

#청소년무면허음주운전사건

 

집단 따돌림, 폭행 뿐만 아니라, 성폭행에 음주운전까지 ....

 

너무하네.... 너무해...

 

 

 

 

 

 

내가 드라마 영화 진짜 많이 보는데, 드라마는 보통..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사실보다는 덜 끔찍함. 

(현실이 더 악의 구렁텅이)

밀양 성폭행사건만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한공주'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은 영화보다 몇십배는 더 잔인하고 더러웠다고.

 

 

 

 

하지만 영화이기때문에,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궁디 붙이고 앉아서 볼 수 있을정도의 수위로 재구성했다고 보여짐.

(부분적으로 카메라를 포커싱하면서 사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실제그대로 재현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니....)

 

하지만 충분히 경각심을 느끼고, 실제사건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했다고 봐.

 

 

 

 

 

한공주는 호흡도 연출도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니까 꼭 보기 바래.

영화가 끝나면 ....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현행 청소년보호법 은 악법이라는 말이 많은데,

가해지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밀양사건도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그것도 일대다수로 일어난 성범죄였음에도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기도했음...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것이나다름이 없는데....... 벌금형 or 사회봉사처분은... 후우...

 

 

 

청소년보호법폐지 청원 사이트는 여기     ▼ 바로가기 링크 ▼ 

 

 

 

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없애고, 새로운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져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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